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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행정학보 · June 30, 2020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women’s fear of sexual crimes: Focus on moderating effects of household type and CCTV policy

Hyesong Ha, Han-Sil Park

Hyesong Ha
Open via DOI

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변화된 가구유형(1인 가구여부)이나 각광 받고 있는 예방정책(CCTV 설치여부) 변수들이 이들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 두려움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성의 연령대(개인적 특성)나 지역사회 무질서와 공식적 통제질서(지역적 특성)였다. 특히, 거주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나 물리적 무질서가 1단위 증가하면 그 지역 거주 여성이 성범죄 두려움을 느낄 확률이 각각 17.2%와 10.8%씩 증가했다. 또한,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은 여성의 연령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여성이 50대 이상 고령일수록 성범죄 두려움은 유의미하게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젊은 층 여성들이 느끼는 성범죄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둘째, 좀 더 주목할 점은 조절효과로, 가구형태에 따라 성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1인 가구의 조절효과)는 것이다. 즉, 1인 가구 여성은 다인 가구여성에 비해 과거의 범죄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116%나 높게 느꼈다. 이는 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홀로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CCTV 설치여부는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CCTV설치라는 기계적 감시전략을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략(영역성 강화, 이미지 유지관리, 활동지원 등)이 함께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Crime Patterns and InterventionsSexual Assault and Victimization StudiesCriminal Justice and Penologywomensingle-person householdsCCTV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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